중위소득 100% 기준 확인해보자.
살아가면서 중간 중간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그것을 바로 ‘중위소득’ 입니다.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지표로소 보통 중위소득 100% 120%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중위소득 100% 기준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던 것이 코로나-19 인거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국민만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 같습니다.
최근 정부지원 기준으로 많이 이용되는 중위소득 100%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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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기준 알아보기
중위소득 100%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여금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국민들이 좀 더 이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만들어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민을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리고 이 전국민들을 소득규모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때 50명째의 사람 즉 전체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전국민을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워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위값을 정하여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해본 분들에게 드리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가구별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원해주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및 보험 등도 중위소득에 의하여 결정이 되곤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지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100% 확인방법
중위소득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중위소득이 왜 중요할까요? 이 중위소득은 매년 8월1일 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각 급여벌 선정 기준 및 최저보상 수준도 같이 확정 되기 때문입니다.
22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록한 76개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늘어나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민들이 수급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윤석열정부의 경우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이 5.47%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 무엇일까요?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3년도 기준주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2년 대비 5.47% 인상된 약 54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6.84% 인상이 되어 약 208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인상률이 반영된 전체적인 추사 소요재정은 생계급여 기준으로 연간 6,000억 원 이상 추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을 기준응로 산정이 되는 교육급여(중위 50%), 주거급여(중위 48%), 의료급여(중위40%),생계급여(중위30%)기준도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위소득 100%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과 관련되어 지원되는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각종 급여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관련 각종 급여
중위소득 100%와 관련 된 각종 급여가 같이 확정되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급여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30% 이내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각 가구별 실제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주위 소득 40% 이내 가구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46% 이내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내가구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 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급,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